법인의 간판 교체를 악용한 악의적인 채무 면탈 행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형원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팀의 수장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 신현우 입니다.
요즈음에 참 경기가 안좋습니다.
다양한 의뢰인분들께서 찾아오는데요.
그 중에서는 법인에게 돈을 빌려주신 분들도 참 많으십니다.
법인이라는 게 자연인(사람)과 다른 법률적 개념이다보니
돈을 법인명의로 차용해놓고 그냥 돈을 빌린 법인을 없애버리고
다른 법인으로 교체해서 사업을 영위하는 파렴치한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저희 팀은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지옥끝까지 돈을 받아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말로만 하는 채권추심업체나 사무장 로펌들도 참 많습니다만은
저는 변호사로서 언제나 돈을 받기위해서
돈받아드리는 것과 관련한 최신판례를 연구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 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법인에게 돈을 빌려주신 분들을 위하여
돈을 받아내는데 유리한 판결을 알기쉽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글은 실제 최신 판례(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다265700 판결)을 바탕으로,
“돈 못 받는 줄 알았던 채권을 ‘신설회사’에게 받아낼 수 있는지 여부”
를 쉬운 사례로 풀어 본 픽션(허구)입니다.
법인격 부인과 소멸시효 문제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 사례로 재구성한 법인격 남용 및 채무 도피 사건
※ 위 박스 이미지를 클릭하면 블로그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간판 교체를 악용한 악의적인 채무 면탈 행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형원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팀의 수장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 신현우 입니다.
요즈음에 참 경기가 안좋습니다.
다양한 의뢰인분들께서 찾아오는데요.
그 중에서는 법인에게 돈을 빌려주신 분들도 참 많으십니다.
법인이라는 게 자연인(사람)과 다른 법률적 개념이다보니
돈을 법인명의로 차용해놓고 그냥 돈을 빌린 법인을 없애버리고
다른 법인으로 교체해서 사업을 영위하는 파렴치한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저희 팀은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지옥끝까지 돈을 받아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말로만 하는 채권추심업체나 사무장 로펌들도 참 많습니다만은
저는 변호사로서 언제나 돈을 받기위해서
돈받아드리는 것과 관련한 최신판례를 연구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 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법인에게 돈을 빌려주신 분들을 위하여
돈을 받아내는데 유리한 판결을 알기쉽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글은 실제 최신 판례(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다265700 판결)을 바탕으로,
“돈 못 받는 줄 알았던 채권을 ‘신설회사’에게 받아낼 수 있는지 여부”
를 쉬운 사례로 풀어 본 픽션(허구)입니다.
법인격 부인과 소멸시효 문제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 사례로 재구성한 법인격 남용 및 채무 도피 사건
“폐업했다고 돈 못 받나요?”
– 실제 사건 재구성
채권자인 A 회사(섬유·원자재 공급업체)는 B 회사(옷·제품 생산업체)에 4억 5,000만 원 상당의 원자재를 납품하고,
그 대금을 받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B 회사가 중간에 폐업을 해버렸고, 돈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더 황당한 건, B 회사 대표와 같은 사람·같은 공장·같은 주소를 쓰는 새로운 회사(C)가 나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A 회사 입장에서는 “B 회사가 폐업한 건 빛만 털어버리고 새 회사로 계속 장사하는 것 같다”며 답답한 상황이었죠.
1. 법 제도의 악용을 차단하는 '법인격 부인론'이란?
법인격 부인이란?
원칙적으로 회사마다 별개의 법인격이 있어,
한 회사가 망하면 그 회사 부채는 회사가 부담하고,
새로 만든 다른 회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법을 악용하여 ‘대금 못 줄 것 같으니 폐업하고,
똑같은 사업을 새 법인으로 이어가자!’라는 식이면,
법원은 이를 “회사제도 남용*이라고 보고 회사별 독립성을 인정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법인격 부인’).
즉, 새 회사(C)가 사실상 구 회사(B)의 알맹이(사람·주소·설비·영업권 등)를 고스란히 이어받고,
채무를 회피하려는 목적만 앞섰다는 게 드러나면,
새 회사 역시 B 회사의 빚을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2. 최신 대법원 판례(2023다265700)가 밝힌 핵심 포인트 2가지
이번 판례의 핵심 포인트
명백한 채무면탈 목적의 신설법인 책임 인정
구 회사(B)가 채무를 면탈하려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신설회사(C)를 만들었다면,
구 회사와 신설회사를 따로 볼 수 없다는 것.
즉, 채권자는 구 회사든 신설회사든 상관없이
둘 다 상대로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설회사의 꼼수 '소멸시효 완성' 주장 원천 차단
또, 신설회사가 “우리는 새로운 법인이라,
구 회사에 대해 시효 중단이 발생해도 우리에게는 적용 안 된다”고 주장해도,
이 역시 법인격을 악용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
결론적으로, 구 회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신설회사도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3. 실전 소송에서의 단계별 미수금 회수 입증 전략
이렇게 해결한다: 실제 예시
① 사업목적·소재지·인적 구성 ‘똑같은’ 회사 발견
새 회사(C)가 이전 회사(B)의 대표·직원·설비·거래처까지 그대로 물려받았는데, 빚은 갚지 않는 상황.
② 법원에 “이건 명백히 채무면탈을 위한 법인격 남용”이라고 소송 제기
“구 회사(B)와 신설회사(C)는 사실상 한 덩어리다. 나는 C 회사에도 대금(미수금)을 청구하겠다.”
③ 법원이 “똑같은 회사로 보이는데, 돈 안 줄 이유 없다”고 판단
구 회사가 폐업했더라도 신설회사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보아, 채권자의 청구를 인용.
폐업이라는 상투적인 변명, 법무법인 형원이 철저하게 깨부숩니다
<조력자들>이 전하는 한마디
만약 이런 식으로
채무자가 폐업을 했는데,
똑같은 사람·자본·업종으로 새 회사를 만들어 계속 장사를 하고,
채권을 떼어먹으려 한다면,
법원은 이를 “회사제도 남용”이라고 보고, 새 회사에게도 책임을 지게 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주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별도 회사라 시효 중단 효력이 없다”고 주장해도,
신의성실 원칙(“법을 악용해선 안 된다”)에 따라 막힌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요지입니다.
“막막할 땐, 채권추심 전문변호사에게”
법인격 부인 사례는 입증이 어렵습니다.
재산조사, 채무자 신용정보 조사를 통해
체계적 증거 수집이 필요합니다.
승소가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채권압류, 부동산경매 등 강제집행을 통해 돈을 받아내야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형원의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팀 조력자들’은
미수금을 끝까지 추적하여 받아낸 사례들이 많습니다.
기업이 “폐업”하면서 “새 회사” 만들었을 때도,
철저한 사실조회와 법인격부인론 적용으로
채권을 회수해 드립니다.
“폐업해서 못 갚는다”는 말에 포기하지 마세요.
조력자들이 함께하면,
분명한 방법이 있고,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끝까지 찾아드립니다.
법인 위장 폐업 후 신설회사 먹튀, 간판 뒤에 숨은 자산까지 전액 회수합니다.
대법원 2023다265700 법인격부인 성립요건 분석부터 숨은 지분 구조 사실조회, 신설법인 주거래은행 통장 압류 및 강제집행까지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가 직접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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