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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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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계약금만 받고 도망간 사업자에게 계약금 돌려 받기


채무상환약정서

아파트 리모델링을 위해 인테리어 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보내었으나 공사는 진행되지 않고 업자는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준비하면서 인테리어 업자와 협상을 통해 6개월 간 매월 일정금액씩 계약금을 반환하는 채무상환약정서로 계약금 반환 채권을 실행하였습니다. 사안에 달라 형사 고소는 유용한 채권 추심의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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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8, 11층(서초동, 카이스시스템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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