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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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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위반의 고리대금 채무 해결

채무부존재합의

이자제한법 상의 최고 이율을 넘어선 고리대금 채무에 몇 년째 시달려온 의뢰인은 개인회생/파산을 문의해 왔습니다. 의뢰인의 현재 상황 해결을 위해 다각적으로 분석한 결과 이자제한법을 적용하여 원금 상환이 완료되었고, 추가적으로 돈이 더 채권자에게 전달된 점을 파악하여 서로 채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합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개인회생/파산 절차 없이  본연의 삶으로 돌아가 빚 걱정 없는 일상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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