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에 관련된 사건들은 법적인 논점을 정리하는 것부터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관계 파악부터 채권의 성격 등 법적 쟁점을 추출해내고, 적용법리를 정리해내는 일 등은 전문 변호사가 아닌 경우 이에 대한 장악이 쉽지 않습니다.
투자금에 관련한 사건은 주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것을 전제로 해결의 방법론으로 협상·변제압박·강제집행·현장조사 등을 다양하고 입체적으로 엮어 분쟁의 해결을 하는 바, 채권추심의 난제입니다, 더불어 현실 생활 관계의 문제들이 다양하게 얽혀 있어, 현실에 기반한 접근이 도외시될 경우 절대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조력자들의 경우, 외국계 기업에서 다양한 사회 경험을 한 전문 변호사의 총괄 아래, 법률전문가들이 팀을 이루어 복잡한 실타래 같은 법적 난점들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조력자들의 종합적, 입체적 법률분쟁 해결 솔루션을 통해서 투자금의 법적 성격을 밝혀내고 채권 회수를 진행합니다.
주요분쟁유형
대여금 · 차용금 · 빌려준 돈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피치못할 사정이나, 거절을 못하는 등의 이유로 전 애인, 친척, 친구, 동료와 같은 지인들 에게 돈을 빌려주는 일이 흔합니다.
지인들이 돈을 갚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들이 있고 이에 따라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는 일들이 잦습니다.
지인들이 돈을 갚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나 사회생활의 복잡다단함 등으로 인해서 민사소송 등을 활용하기에 난망한 경우가 있습니다.
[조력자들]은 민사소송 혹은 형사소송으로 바로 진행하기 보다는 단순한 변제독촉이나 내용증명우편만으로는 합의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이를 공정증서를 통해서 비소송적 절차로서 집행권능을 확보하는 등 부드러운 해법을 최우선적으로 모색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갚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파악 및 강제집행 또는 변제압박을 시도하며, 형사고소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주요분쟁유형
미수금 · 물품대금 · 용역비 · 공사대금 · 외상대금 · 못받은돈
자영업자분들의 거래는 관례에 따라 복잡한 계약 과정을 생략한 후 간단한 약정에 따르거나 약속어음을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외상거래를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거래처의 물건에 대한 트집이나,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약속했던 대금을 주지 않는 경우가 왕왕 생깁니다.
이러한 경우 [조력자들]은 전담팀을 통하여 거래처의 사업현황, 재산의 규모, 거래처가 영위하는 사업의 불법 내지 탈법 여부, 법인 제도의 남용 여부 등을 충분히 조사해본 이후 채권실현 절차에 돌입합니다.
주요분쟁유형
양육비, 위자료 등
위자료
이혼을 함에 있어 일방배우자가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 즉, 유책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자료의 청구는 재판상 이혼이 아닌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 혼인의 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와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의 경우, 일방배우자는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시부모나, 장인, 장모 등이 이혼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면 그들을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양육은 부부공동의 책임이므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자는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양육비는 장래의 양육비 뿐 아니라 과거에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에 대하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지급의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권자는 법원에 양육비직접지급명령신청, 양육비담보제공명령신청, 양육비 이행명령신청, 추심 전부명령, 감치명령신청 등을 함으로써 양육비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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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일반 민사채권에 비하여, 훨씬 다양한 법적 제도를 통하여 실현할 수 있습니다. 조력자들은 이러한 제도들을 종합적으로 적극 활용하여, 양육비를 반드시 받아드립니다.
주요분쟁유형
체불임금, 산재보상금 등 노동분야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 경우에 법적으로 해결하는 절차는 임금청구의 소, 퇴직금 청구의 소, 지급명령신청, 체당금 제도 등 아주 다양합니다. 그러나 위 모든 절차에 선행하여 근로감독관과의 긴밀한 연락 하에 임금지급명령을 받고 이후 위 절차들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전략입니다.
해당과정에 대해서 익숙지 않은 타 업체들과 차별되게, 조력자들은 노동분야에 특화된 법률전문가들이 팀을 구성하여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체불임금을 반드시 받아드립니다.
산업재해 (산재) 분야 에서도 고용노동청장 출신 노무사 포함 산재전문가그룹의 조력을 통해서 산재신청, 산재장해등급, 산재급여청구, 산재심사, 산재손해배상 및 노동전문 변호사의 산재관련 행정소송까지 이어지는 프로세스로 산재보상 및 처리에서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최선의 전략과 함께 조력합니다.
주요분쟁유형
신용조사(채무자재산파악) 및 집행절차
채권자분들의 경우,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 혹은 채무자의 형사처벌이 있는 경우, 채권실현 절차가 다 끝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결과대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즉, 판결을 받는 과정과, 판결내용에 따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별개로 존재합니다. 이에 많은 채권자분들은 승소판결문이 있음에도 채권실현이 되지 않음에 당황하고는 합니다.
실무상에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부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절차에 돌입이 되어야 채권실현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악성 채무자들의 경우 강제집행면탈을 목적으로 재산은닉을 시도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에 [조력자들]은 채무자의 재산파악을 하기 위한 조사를 별도 팀을 통해서 진행하며, 재산조회 혹은 신용도조회와 더불어 현장답사 등을 통해서 정확한 실제 재산 파악에 주력합니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압류, 추심 등의 강제집행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은닉재산을 회복시키기 위한 사해행위취소소송 및 강제집행면탈죄 명목의 형사고소 절차도 병행하여 진행합니다. 그 결과 다른 업체와 비교할 때, 의미 있는 채권실현 성공률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