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에 따라 방문과 면담, 내용증명 송부 등 서류작업만으로 채권실현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반면 형사고소까지 병행하여야 채권실현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관계에 따라 최대한 빠르게 채권을 실현할 것인지, 부드러운 방법, 절차를 통해서 실현할 것인지 역시 의뢰인의 의사와 제반 상황들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조력자들의 채권실현 프로세스는 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와 재산조사 등 각종 조사가 첫걸음이 됩니다. 조사를 통해 파악한 상대방의 경제상황 및 실거주지를 포함한 제반상황 등을 기초로 채권실현의 전반적인 전략을 구성합니다.
채권실현전략의 경우, 조력자들은 의뢰인의 의사와 삶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라는 관계만이 인간관계의 전부가 아니기에, 다층적인 관계를 해치지 않고, 채권실현 이후에도 삶이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전략을 구성합니다. 실제로 충분한 조사로 파악한 상대채무자의 재산상태 및 제반상황을 기반으로 협상시도를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우편이나 방문 또는 연락만으로도 채권실현이 가능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조력자들 채권실현 전략의 두번째 원칙은 신속성과 효율성입니다. 조사 단계에서 파악한 상대방 채무자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장 취약한 부분에 대한 법적 조치부터 선행합니다. 변호사의 방문 독촉 절차만으로도 해결되는 경우가 있으며, 반면에 가압류 등의 법적 조치를 통한 압박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에 기반하여 지속적 사업을 운영하는 상대채무자일 경우에는 카드매출채권에 대한 가압류 등의 조치가 효율적입니다. 요컨대, 상대 채무자에게 골칫거리로 여겨지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실행전략을 통해서 신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소제기 이후에 상대채무자의 재산변동이 있는 경우가 문제됩니다.
확정판결 이후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받아낼 돈이 없기에 강제집행에 들어간다 한들 회수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라면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는 것이 채권실현전략 수립에 도움이 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재산명시를 신청하게 되면 채무자는 법원에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재산 변동 상황과 판사의 심문에 정직하게 답변해야만 합니다.
채무자 재산명시 제도의 경우 그 특성을 고려할 때 효율적으로 압박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조회의 경우, 상대 채무자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실무적으로 훨씬 효율적입니다.
산조회는 채무자의 예금은 물론 부동산, 신탁, 증권, 보험 등 대부분의 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용적인 부담이 있어 타 신용정보회사에서는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력자들은 정확한 사전조사를 위하여 비용과 무관하게 적극적으로 재산조회 제도를 이용합니다. 타 사무소에 채권추심 문의시에 재산조회 여부에 대해서 묻는 것이 채권실현에 도움이 됩니다.
가압류 신청 등 보전처분은 추후 채권실현을 위한 재산 확보와 채무자에 대한 변제 압박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합니다.
정확한 사전 조사에 기반한 효율적인 보전처분 활용은 효율적 채권실현을 가능하게 합니다.
압류, 추심 등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 취득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의 조사나 판결 절차 없이 바로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채무자의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신속하고 간결하게 집행권원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 투자금반환청구소송, 계약금반환이나 물품대금, 용역비, 미수금, 약정금, 양수금 등 청구의 소 등에 따른 법원의 승소판결이나 이행권고결정 등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민사조정, 공정증서 등을 통하여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권원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고소가 주요 채권실현 수단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의 가능성을 느낀다는 것은 상대채무자는 엄청난 압박을 느낍니다. 물론 단순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닙니다만, 전략적, 법리적 판단을 통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채권실현의 한 방안이 됩니다.
협상부터 형사고소, 소송, 사해행위취소, 강제집행까지 채권추심에 성공할 때까지 필요한 다양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협상부터 형사고소, 소송, 사해행위취소, 강제집행까지 채권추심에 성공할 때까지 필요한 다양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산조회 절차를 적극 이용하여 파악된 재산에 대한 부동산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유체동산압류 등과 같은 압류를 실시하고 채권변제의 우선권 확보를 위한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함으로써 채권실현에 적극적으로 임합니다.
그리고 집행권원을 취득 후 즉각적인 신용조사와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전담팀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공증강제집행이나 결정문강제집행을 해줄 수 있는 채권추심업체를 찾아다녀야 하는 단계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아깝게 강제집행의 타이밍을 놓치는 일을 피할 수 있다는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