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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월차임을 미납한 업주의 카드매출 가압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단3**** 채권가압류

서울 강남에서 갈비집을 하는 임차인이 월차임을 지속적으로 미납하여 보증금 보다 미납액이 더 커져 임대인이 난감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명도 소송을 진행함과 동시에 갈비집의 카드 매출 채권을 가압류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임차인은 다른 사업자번호의 카드 단말기를 사용하여 우회적으로 매출을 올리고 있어 다시 카드 매출 채권 가압류를 실행하였고, 이례적으로 3번의 카드 매출 가압류를 통해 임차인을 다각도로 압박하여 임차료 채권의 실현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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